[단독]배상 후에도 예상 못한 트라우마는 계속··· 세월호 생존자들, 헌재 향한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은 다음 달 1일 제주지법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은 해당 조항이 생존자들의 ‘후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는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동의해 배상금을 받았다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도 또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종결 등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생존자들은 유가족의 경우와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후유장해 등 배·보상 결정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2015년 지급한 배·보상액은 ‘참사 이전 수입의 30%’를 4년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생존자들의 병증은 계속됐다. 이들이 지난해 5월 받은 신체감정 결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5년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다고 확인된 셈이다.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향후 5년의 치료종결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도 냈다.
앞서 헌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995년에는 이른바 ‘국가배상법 이의제기 금지조항’이라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1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세월호 생존자는 후발적 손해의 발생 가능이 높다는 점, 생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보상 신청기간과 결정으로 인해 정확한 치료경과와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확대안 중단 못해 고수카르텔과 타협 불가라면서도더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의사들 무능력·무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정부안을 두고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 불가 등을 강조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정부안을 앞세운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직후 이뤄진 데 이어 세번째다. 담화는 약 51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담화를 열었다. 이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친 이후 의료계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강조돼 의료계와 여야 정치권이 요구한 ‘숫자를 열어놓은 대화’와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틀로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 고수 입장을 거듭 강경한 어조로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남겼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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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사채소년(캐치온1 오후 7시20분) = 강진은 일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힘든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다 우연히 사채업자 랑을 알게 되어 사채업을 시작한다. 랑에게 전수받은 특별한 기술로 ‘고교 사채왕’이 된 강진.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남영까지 짓밟으며 단숨에 학교 서열 1위로 올라선다. 짝사랑하는 다영과도 가까워지지만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위기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