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PA 간호사’ 제도화 속도 붙었는데…현장선 “과중한 업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 간호사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지난달 27일 PA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일 98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고, 이후 6개 업무범위를 추가해 지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PA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 장루, 집중 영양 분야로 확대한다.
PA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면서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공의 이탈로 시범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고, 의료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현장 간호사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6일 호소문을 내고 98개 의사 업무 중 9개를 제외한 89개 의사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조정하면서 PA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간호계 일각에선 향후 증원 예정인 PA 간호사 인력 1900여명이 ‘순증’이 아닌 일반 간호사의 역할 전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요 수련병원들에서 수익이 줄자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간호사 대상 무급휴가 강요나 신규 간호사 배치 무기한 연기 등이 벌어지는 일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불안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병원이 대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 외에 지역 사무소 4곳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아시아·동유럽·아프리카·남미 등 4개 지역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비회원국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중 아시아 지역 사무소 후보지로는 한국과 일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유력한 후보지라며 일본 정부가 ICC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달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ICC에서 6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진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소장을 지냈다.
ICC가 지역 사무소 설치 논의를 시작한 배경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는 ICC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회원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호국을 배려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사무소가 국제법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PF 사업장의 잠재 위험이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 회복이 지연되면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PF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크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2021년 0.4%, 2022년 1.2%에서 지난해 4분기 2.7%까지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1%에서 4분기 6.9%까지 빠르게 치솟았다. 저축은행의 자본 대비 PF 대출잔액은 65.1%, 자본 대비 연체액도 4.5%에 달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도 PF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2.2%였으나 지난해 말 4.7%까지 상승했다.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 연체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약 1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착수시점’ ‘사업형태’ ‘진행단계’ ‘지연정도’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현재 14.1%인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은 고위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하면 12.6%까지, 고위험PF 사업장 부실이 다른 사업장까지 전이가 된다면 11.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고위험’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중인 건설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206개로, 이 중 시공능력 100위권 밖 중·소형 건설사가 85%였다.
한은은 다만 PF 사업장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험도가 높은 PF 사업장의 부실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 업권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그러나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PF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저축은행 PF 사태 때도 PF 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평균 3.3%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