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내 면세점서 산 양주·담배 77억원 밀수해 국내 유통시킨 중국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면세 담배와 양주를 산 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7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세관(염승열 조사국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0)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70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110만갑과 면세 양주 1110병 등 77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B씨가 주범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에 있는 시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 명의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송수출하겠다고 해 놓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담배는 골판지가 들어간 가짜 수출용 박스에, 양주는 생수로 바꾸치는 하는 수법으로 면세품을 빼돌려 국내로 유통시킨 것으로 로 파악됐다.
반송 수출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이다
면세품을 바꿔치기한 공범 중 한 명인 C씨(52)는 인천공항에서 물류 창고를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등은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과 유통업체들을 위해 보따리상들이 대량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폐지한 것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따리상들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면 화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등 관세 등 29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또한 자동차 7대를 비롯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 담배는 시중가보다 55%, 면세 양주는 20~30% 저렴해 A씨 등은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관세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상황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라며 견고해 보이는 검찰 독재정권의 성벽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퇴행은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합해 20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탄핵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기 종식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법 체계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함께 겨냥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조 심판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죄짓는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정의가 거꾸로 선 이런 주장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7주기를 맞아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유가족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