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퇴치” SK텔레콤,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SK텔레콤이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다양한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범죄 조직들은 불법 스팸문자 형태를 교묘하게 바꿔가며 수많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대량문자 발신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우회해 불법 스팸을 대량 발송하고 있다. SKT는 “불법 스팸 대응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우선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기존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한다.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지난달부터 자사 본인인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에서 제공 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도 강화한다. 불법 스팸 문자를 감시하고 걸러주는 기본 기능에 ‘키워드 추천’ ‘...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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