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사 2명 김앤장 출신·상대측 변호 김앤장…재판 받을래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 송무팀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맡고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의 또 다른 배석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불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 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 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 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30일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식 선거운동 중인 야당의 후보와 가족을 사기꾼으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 글을 쓴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조선일보는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2021년 4월7일 대부업체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 원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 급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 줬다. 이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억3000만원이라며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부동산중개업소에 이자율이 좀 낮은 금융기관이 없을까하고 문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소개해 준 곳이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였다며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하기를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했다. (제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었더니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고 답을 줬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잔고위조를 통한 대출이 전형적인 사기대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이 대출을 사기대출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소하려고 한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검사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또 물의를 일으켜 안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작은 편법도 경계해야 할 때 업계의 관행에 기대어 경계심이 무뎌졌던 우리 가족의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비판을 가슴에 새기며, 이후 두고두고 경계의 비석으로 삼아 그 어떤 편법에도 무뎌지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서 올곧게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