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번째 시도 끝에 유엔 제출 보고서 채택···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은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번째 시도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024년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오후 9시쯤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시작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앞서 2차례 열린 전원위원회에 보고서 채택 안건으로 올랐으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일부 상임위원이 위원회 운영 방식 등에 관해 불만을 나타내 회의가 공전되거나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회의를 방청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여성·인권 시민단체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개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회의 지연과 억지주장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외쳤다.
인권위는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유엔이 5월 중하순쯤 심의하기에 앞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 유엔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다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인권계의 국제헌법과도 같은 당사국 심의에서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채택은 이번이 세번째 시도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2024년 제4차 전원위에서는 위원 간 말다툼으로 안건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14일 열린 2024년 제5차 전원위에서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내용상 이견을 제기해 불발됐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두 위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배상 촉구’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립보고서가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성·인권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빠진 데 대해 반발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유엔의 각 위원회는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11번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독립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