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적] 산양 잡는 ‘ASF 울타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방역당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ASF의 치사율은 100%. 백신도 없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었다. 빨리 뭐라도 해야 했던 방역당국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다. 야생멧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1831㎞. 2019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가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친 ‘광역 울타리’는 길었다. 서울과 부산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휴전선 철책(238㎞)의 7배에 달한다. 투입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금만 116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험한 산지에 울타리를 빈틈없이 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뿐더러, 다른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만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 분석조차 건너뛴 채 울타리를 세웠다. 무허가 업체에까지 주먹구구로 사업을 발주했다. 방역 태스크포스(TF)에서 울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한 교수는 ‘그러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해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2022년 강원민방(G1)에 말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울타리를 고집한 데는 보여주기식 전시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울타리는 국민을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다. ASF 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878건으로 16배나 증가했고, 이미 파주에서 경북 지역까지 남하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야생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며, 관리조차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애꿎게도, 피해를 보는 건 산양이었다. 울타리를 넘다 다리가 걸리고, 도로로 내몰려 차에 치이고, 울타리에 끼어 탈진하고, 울타리 끝이 어딘지 몰라 차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죽은 산양은 545마리에 달한다. 전국에 2000마리 남짓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 산양 개체의 4분의 1 이상이 지난 5년간 죽은 것이다. 감염병만 돌면 광범위한 살처분 대상이 되는 돼지도, 먹이 찾으러 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진 산양도, 참 살기 힘든 나라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택시 업계와 약속한 서비스 개편과 규제 이슈 대응 등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 류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류 대표의 연임이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총에서 순액법에 따라 작성한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을 순액법에 따라 공시하고, 직전 3개년(2020∼2022년) 수치 또한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은 총액법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4000억원 정도 줄었고,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의대 정원) 2000명 숫자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기조에 대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종북 심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 슬로건 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면 중도층 표심이 더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서 유경준 후보(화성병)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국민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이나 환자 있는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선에서 타협해 80점, 70점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비판의 포인트를 맞추는 현재의 여당 선거운동을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힘을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권 책임을 맡은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다. 보수 결집은 과잉상태라며 보수 결집이 아니고,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선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판에 터뜨린 공약들에 국민께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실까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 공개 행보를 했다. 자신의 한국개발연구원(KDI) 후배인 유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 논리를 탄탄히 갖추면서 마음이 따뜻한 휴머니스트로 추켜세우며 제발 당만 보지 마시고, 후보의 됨됨이를 보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과 소신을 보고 투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워 비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유 후보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아 서울 강남병에서 지역구를 옮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해 화성 시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겠다면 맞겠다. 잘못한 것 반성하겠다면서 그러나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임기가 남은 이 정부가 최소한 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확보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지원유세) 요청이 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에서 중도층 흡수를 위해 유 전 의원 역할론이 나오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유승민 역할론’에 관한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