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시내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한 결과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행정복지센터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문을 채취했다.
행안부는 최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노인은 병원 순례가 일상인지라 나 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잦아진다. 그때마다 다른 보호자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좀 티격태격한다 싶으면 영락없이 우리처럼 모녀지간이다. 상대적으로 며느리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에 병원 수발을 하는 아들은 많아졌다.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와서 접수하는 젊은 아들, 초고령의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고령의 아들도 보인다. 일본은 이미 가족 내 돌봄의 3분의 1을 남성이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 돌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지만 내 주변엔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60대 은퇴자인 지인은 은퇴와 동시에 파킨슨병에 걸린 장모를 아내와 함께 집에서 돌본다. 흔히 ADL(Activities of Daily Livig)이라고 부르는 식사, 보행, 용변, 목욕 등의 일상 돌봄은 아내가 맡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깜빡깜빡 인지가 저하되는 장모님의 말벗을 해드리고, 화초를 함께 가꾸는 등의 정서적 지원은 자기 몫이라 여긴다. 물론 기꺼이 수행하지만 그렇다고 은퇴 이후 꿈꿨던 제2의 인생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50대 직장인인 다른 지인 역시 2년간 어머니를 돌봤다. 이웃에 살던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낮에는 다행히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밤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어머니 집으로 퇴근해서 어머니를 씻기는 등의 ADL 돌봄을 수행했다. 그런 자신에 대해 아내와 자녀들은 불만이 없었고, 멀리서 사는 여동생도 종종 부모 돌봄을 분담했지만, 고립되었다는 느낌, 자기 일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괴로움은 컸다.
40대 프리랜서인 후배는 외동아들이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어머니의 주 부양자가 되었고, 결혼해서 분가한 이후에도 집수리, 보험업무 등 본가의 대소사를 맡아서 했다. 그러다 어머니의 낙상과 골절, 입원 이후에는 간병까지 떠맡게 된다. 이성(異性)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용변 뒤처리를 하는 일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황했고, 간병인을 구한 이후에는 엄청난 간병비 때문에 난감했다. 그는 장차 어머니가 더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될지 몹시 두렵다.
물론 며느리 돌봄 시대를 물려받은 것은 딸들이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딸의 돌봄은 18.8%로 며느리의 돌봄 10.7%를 훨씬 상회한다. 나 같은 K장녀의 독박 돌봄 이야기들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들의 간병은 성립하지 않는다(히라야마 료,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는 말처럼, 남성 돌봄 이면에는 여전히 여성의 그림자 노동이 숨어 있다. 돌봄의 젠더불평등은 여전하다.
요가하는 마음
어느 날 밀양, 그리고 잔소리와 밥
1월9일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될까
하지만 우리가 아들 돌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이런 저출생·고령화·비혼 시대에 그것의 확대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며,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쉽지 않아서이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남성의 돌봄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타인의 개입을 꺼린다는 점에서 블랙홀 같다고 한다. 다행히 이런 일을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2009년에는 ‘남성 돌봄 전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14년에는 한 치과의사가 ‘남성 돌봄교실’을 열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머리가 허옇게 센 중년 남성들이 진지하게 음식 먹이는 법, 기저귀를 가는 법, 자세 바꿔주는 법, 양치시키는 법 등을 실습하고 있었다.
우리도 남성 돌봄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남성 돌봄의 이야기는 며느리의 돌봄, 딸의 돌봄, 영케어러의 돌봄과 겹치면서도 또 다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고, 배우고, 질문하면서 우리 사회의 돌봄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돌봄 사회는 남녀 모두 ‘보편적 돌봄 제공자’(낸시 프레이저)가 돼야만 우리 곁으로 다가올 미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은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저출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일·가정의 양립, 돌봄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거대 양당이 내세운 돌봄 연계형 교육 공약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돌봄 정책의 ‘재탕’에 가까워 정책의 참신성은 떨어진다.
26일 각 정당이 22대 총선에서 내건 교육 공약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이 교육보다는 돌봄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늘봄학교 혁신’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서비스를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돌봄 통합 교실로,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늘봄학교는 급하게 올해로 당겨 한 해 빠르게 문을 열었다. 늘봄학교에선 자녀를 하루 최대 13시간 학교에 맡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과 함께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을 내세웠다.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보면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해,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며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은 서울 ‘중구형 돌봄’과 유사하다. 중구에서 직접 지원해 1인2교사제, 돌봄교사 직접 고용 등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던 돌봄 정책이다.
이밖에 정당들도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노동권 보장’(녹색정의당), ‘국가돌봄청 신설·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조국혁신당) 등의 교육·돌봄 공약을 내세웠다.
각 정당의 교육 공약이 ‘돌봄 중심’ 기조는 2020년 21대 총선 때와는 차이를 보인다. 21대 총선에선 주요 정당의 슬로건이 제각각이었다. 각 정당은 ‘정치 편향 교육 현장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구 미래통합당), ‘국립대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구 정의당) 등의 구호를 앞세웠다.
청년 공약, 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내세운 교육 정책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공약 분야에서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위해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지역거점국립대에 예산 폭탄 투입’을 내걸었다. 두 공약 모두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감세 기조를 이어진다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밖에 각 정당의 정체성에 맞춘 교육공약도 눈에 띈다.
녹색정의당은 대입 절대평가 도입,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공무직 법적 지위 강화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수학포기자 방지법 추진, 사립대 입시 자율성 보장, 수행평가 폐지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를 비롯해 대기업과 로스쿨 적성검사의 합리적 개선,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