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 대폭 상향키로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으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오는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가 된다. 정부는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이므로 이 경우 환자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연평균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2억3000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5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 차관은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이 5.8%에서 9.8%로 오르는 등 국내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