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시작···손 “절차 중단해달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심판 절차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작됐다. 손 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손 검사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손 검사 측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손 검사 측은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18일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불러야 할 증인과 (손 검사 항소심) 재판에 부를 증인이 동일하다며 증인들을 두 번씩이나 헌재, 법원에 불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도 (항소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항소심 결과까지만 보고 나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 심리 내용과 탄핵심판 심리 내용은 별개라며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손 검사 측은 이번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부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관계인 상당수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탄핵심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양측이 제출한 증인 신청 및 증거자료 채택에 대해선 나중에 양측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됐고, 지난 1월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와 공수처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4월17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