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급전 창구’ 보험계약 대출액, 작년 4분기에만 1조원 늘었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3000억원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랐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우는 해약환급금 담보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5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38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는데, 가계대출이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주택담보(-0.3%, 51조4000억원), 신용(-0.1%, 7조8000억원)대출은 줄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계약’ 대출이 전분기 말보다 1조원 늘어난 71조원을 기록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점수가 떨어질 위험이나 별도 대출심사 없이 끌어다 쓸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마련 수단으로 쓰인다. 경기가 나쁠 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계약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도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0.52%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같은 기간 0.09%포인트 떨어졌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보다 소폭(0.32%포인트) 오른 0.74%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전분기보다 0.02%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전분기보다 0.47%포인트 상승한 0.91%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탓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대비 0.74%포인트 오른 1.3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300일간 약 16만명이 이자 부담을 덜고, 7조원 규모의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총 16만6580명이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낮아져, 차주 1인당 연 153만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용자는 14만4320명으로 3조3851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 하락해 1인당 연 58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지난 1월9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이용해 총 3조1274억원의 대출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2%포인트 낮아져, 1인당 이자절감액은 연 281만원 수준이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지난 1월31일 개시 이후 총 5351명이 이용, 총 9206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37%포인트 하락해, 차주 1명당 연 236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앞으로 더 확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된다. 다만 차주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돼야 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은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월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시간도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현재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