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단 특화단지 439억 투입···추가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관과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추가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행 첨단전략산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인다.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신규 특성화 대학원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2차전지 특성화 대학 3개 사업단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충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