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0명 증원, 배정 완료된 상황…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 나서달라”

대통령실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정부안의 재검토 등을 의·정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2000명 배정은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차기 회장의 요구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2000명 증원안 철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 중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투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제 총리(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 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에는 전공의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필수의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구상 등이 담겼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청조 한국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재정을 우선적으로 의료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