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내용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했다.두 단체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인식으로 강행한 ‘대국민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다.두 단체는 지난해 2월 19일 지역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한 화합 행사인 공동선언을 강행했다. 공동선언에는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그들도 피해자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이 공동선언이 “5·18을 부정하고 오월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는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거는 등 5월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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