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보존 가치가 높은 수령 200년 이상의 소나무 등을 선보이는 분재 전시회가 세종에서 열린다.베어트리파크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야외정원인 분재원 등에서 설립자가 수집해 온 분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 분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민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 분재 전시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100여마리 반달곰과 불곰, 공작, 꽃사슴이 뛰놀고 있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베어트리파크는 이번 전시회에서 송파(松波) 이재연 설립자(93)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분재 450여점 중 수형이 빼어난 작품 100여점만을 선별해 선보인다.전시회에 출품되는 분재 수령은 100~200년이다. 소나무(해송·적송)를 비롯해 향나무(진백), 섬잣나무, 주목 등 송백분재와 단풍, 소사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노각나무 등 잡목분재가 함께 전시된다.소나무 여러 그루를 합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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