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탐인강3

사탐인강3 서울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면적의 40%, 인구의 43%(448만명)가 거주하는 한강 북쪽의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우선 서울시는 강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녹지 등과 구분해 업무·상업 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2030년까지 지역별 지정 가능한 상한선이 있다.현재 서울 면적의 4.2%(25.57㎢)인 상업지역은 강북에 519.3만㎡ 정도로 도심(814.8만㎡)이나 동남권(1242.9만㎡)보다 적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강북에는 총량과 관계없이 상업시설 허용 면적을 지금의 2...
학교 문화예술강사들이 정부의 2024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 50% 삭감과 예술강사 임금 축소 등을 규탄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학교 문화예술강사들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술강사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보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50% 삭감으로 인해 예술강사의 소득은 연봉 800만원, 월평균 임금 68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더불어 “2024년도에 편성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605억에서 287억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시간도 152만 시간에서 95만 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수혜 기회 역시 축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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