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의 경제읽기]무난했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난 19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폐지, -0.1%였던 기준금리를 0~0.1%로 전환했다. 아울러 10년 국채 금리가 1.0%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YCC(Yield Curve Control) 역시 철회하며 아베노믹스 이후 진행돼오던 초완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상화의 첫걸음을 떼었다.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이자, 200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던 만큼 일본은행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은행에는 과거 통화 정책 정상화 실패라는 무게 역시 부담이었을 것이다. 버블 붕괴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은행은 2000년 8월 경기 회복의 징후와 함께 물가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자 전격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와 9·11테러 등으로 인해 진행된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수개월 내 제로 금리로 되돌려야 했다. 2007년 2월 금리 인상 이후 불과 1년 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쳐오면서 일본은행은 다시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완화 정책으로도 부족, 언급되었던 마이너스 금리와 YCC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성급한 출구 전략의 실패’의 교과서가 되었던 것이다.
장기간 유지했던 완화 정책에서의 탈피, 과거의 긴축 실패 트라우마와 같은 부담이 있기에 일본은행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목표치인 2.0%를 훌쩍 넘어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크게 오른 에너지 가격을 보면서 금리를 성급하게 인상했을 때, 이후 에너지 가격 급락 등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오랜 기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던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기다렸다. 임금은 다른 자산들과는 달리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하기에 높은 임금 인상은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게 된다. 지난 3월15일 일본 기업들이 5%를 훌쩍 넘는 임금 인상을 발표한 이후 일본은행은 과감한 통화 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은행은 이번엔 시장과의 철저한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실제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 이전에도 수차례 일본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시장도 이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19일 금리 인상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엔화를 공급했다. 금리 인상은 시중 공급된 과도한 엔화를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엔화의 흡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엔화를 공급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첫 금리 인상 후 시장 참여자들은 꾸준한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빠른 엔화 강세와 빠른 시장 금리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자 엔화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금리 인상 일변도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일본은행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일방적 엔화 강세 및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희석시킬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과 변동성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욱 강해진 동상이몽
이런 맥락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일본은행은 과거에 이어오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점진적 금리 인상은 단행되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어하고자 언제든 유연하게 속도조절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힘입어 금리 인상 직전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던 엔화는 약세 전환되었고, 금리 역시 소폭 상승으로 제한되었다.
이런 일본은행의 조치로 당장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향후 이어질 추가 금리 인상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이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28일 오전 노조 총파업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서울 시내버스가 11시간 만에 극적인 노사 합의로 정상화됐다. 퇴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이날 아침 빗길에 대체 교통 수단을 찾던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로 파업이 철회돼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모든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2024년도 임금 교섭을 해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날 새벽 마지막 본 조정과 사후조정을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었다. 노조는 최근 몇 년간 반영되지 못한 물가 상승률 등을 들어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했다. 지노위에서 6.1%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거부해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총 7382대 가운데 90% 이상이 운행을 멈췄다. 12년 만의 파업이었다.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대한 의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규정은 없다.
이후 서울시는 노사 실무자 간 물밑 협상을 중재해 오후 3시쯤 시급 4.48% 인상과 명절수당(연장운행) 65만 원을 지급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합의 직후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교통 취약 지역 운영과 환승할인 등 공공성을 전제로 운송사업자 적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잠정 합의 단계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임금 지급을 노조 측이 요구하면서 합의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이고, 노조 측도 이를 양해해 요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파업이 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철회돼 퇴근길 대중교통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이날 출근길은 큰 혼란을 빚었다. 지하철과 택시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려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일었고, 운행 중단 소식을 미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서울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시내버스 파업 이야기를 들었지만 출근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하철로 몰려서 당황스럽다며 날씨가 흐리고 비도 내려 출근길이 더 복잡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업 철회에 따라 지하철 증차와 막차 연장, 전세버스 투입 등 서울시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윤 실장은 버스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지하철과 같이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