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첫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 10곳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이사국 15개국 중 기권한 미국을 제외하고 14개국이 모두 찬성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논평했고, 이스라엘은 휴전 촉구 결의에 반발하며 이날 예정됐던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채택된 새 결의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3월10일~4월9일) 양측이 즉각 휴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입을 확대하고 민간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는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의료 및 기타 인도적 필요 대처를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국제법상 의무 준수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휴전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안보리에서의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치 구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국의 주도로 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이날 결의안이 하마스 규탄 언급을 담고 있지 않아 찬성할 수 없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키는 대신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채택될 수 없다.
마침내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사국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도 이번 결의안 작성과 협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가자지구의 현장 상황은 이번 결의 후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지역 이슈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발의해 채택까지 이끌어낸 첫 사례다.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이후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해 안보리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결의 채택에 반발해 이번주 라파 지역의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미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던 정부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했다. 미국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지상 작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 취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표단 방문은) 라파 지상작전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후퇴라면서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합의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안보리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기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인질을 풀어주지 않고도 휴전이 허용된다는 희망을 하마스에 심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과 인질 석방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일 전화 통화에서 양국의 고위 당국자가 모여 다수의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지상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히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과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전략 담당 장관이 대표단으로 미국에 갈 예정이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임 주호주대사는 집권당의 골칫거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민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던 날 상황을 전하며 그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디플로맷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는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30%)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피 출국 논란’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45%) 때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 대사의 파견과 귀국이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시 귀국’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 부처가 아닌 여당이 이를 발표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귀국 명분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과 관련해 긴급한 의제는 없었고, 급한 경우라면 대사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이 대사 체면을 살리고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외교적 ‘쇼’를 벌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을 호주대사로 파견했다가 국내 정치를 이유로 귀국시킨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 공영언론사인 ABC방송도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비난 여론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됐다면서 한국의 공수처(CIO)는 이 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