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살린다”…정부, 한시적 규제 263건 유예 ‘역대 최대’

정부가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46건의 규제를 유예 또는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는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한다며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해석, 지침 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해 선제적 규제 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145건, 2016년 54건이 한시 유예됐다.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한시적 유예는 26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을 결정했다며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현행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은 돌봄 활동을 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됐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조실은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조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 역시 탄력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조실은 향후 규제 유예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추가 개선·효력 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