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석 칼럼] 젊은 비대위원장의 ‘종북타령’과 ‘북풍’의 유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드디어 여당이 ‘종북타령’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보수 집권 세력이 야당을 향해 ‘양치기 소년’처럼 선거 때마다 ‘종북타령’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권의 ‘종북타령’이 안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이용한 혹세무민의 선거 전술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과거 보수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친북’ ‘빨갱이’ ‘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였다. 그들은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보가 위험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선동하며, 마치 나라를 북한 김정일에 바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전혀 달랐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힘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미증유의 IMF 외환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외교를 주도하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는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안보 중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방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권의 ‘종북타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젊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서 늙은 세대의 막가파 레퍼토리인 ‘종북타령’이 흘러나오니, 나이가 젊다고 하여 다 젊은 정치인은 아니라는 경구가 실감이 난다.
그런데도 이번 ‘종북타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판세가 여권에 극히 불리해지면 이것이 단순히 색깔론을 동원한 말 공격에 그치지 않고 ‘북풍’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풍’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북한 요소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색깔론 공세가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빈번히 경험하였다. ‘북풍’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요인을 제공하고 남한의 공안 기관이 선거에 맞추어 그것을 각색하여 터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북풍’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북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올지도 모를 ‘북풍’의 유형을 가상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두 가지 형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먼저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과거 선거 기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지라 ‘북풍’을 의도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방면에서의 ‘북풍’ 가능성이다. 이것을 상상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던 2011년 10월26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비서가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했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방해가 목적이었다. 이 사건이 한나라당 인사의 소행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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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자리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북풍’을 가상할 수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주요기관이 대형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간수사 발표, 언론 릴리스 등을 통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퍼뜨린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종북타령’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북한을 연계시키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북풍’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판세가 기울어가는 지금 우리의 경험적 감각은 ‘북풍’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다.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풍’은 선거 과정에 간섭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검은 바람이다. 그것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주권자는 ‘북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
누가 마리엘 프랑코를 죽였나.
오늘날 브라질에서 이 질문은 저항과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는 시민들의 티셔츠에도, 거리의 낙서에도,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서도 쓰이는 문구다. 하지만 브라질 대중들은 지난 수년간 물음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프랑코는 2016년 10월 당선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의원이다. 그는 51명의 시의원 중 유일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흑인 여성으로, 총득표수 5위를 기록하면서 등장부터 눈길을 끌었다. 프랑코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의회 내 소수자 정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백인 남성이 대다수였던 당시 정치계에서 그는 낯설고도 신선한 존재였다.
특히 브라질에 만연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빈민가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마약 밀매범과 경찰 사이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친구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뒤 빈민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다. 프랑코는 높은 범죄율을 잡겠다며 빈민가에 군과 경찰을 대거 투입한 당시 정부의 결정이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에 앞장섰다.
2018년 3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빈민가에 투입된 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사건을 알리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나라고 적었다.
프랑코는 이 같은 글을 올린 다음 날 밤 살해됐다. 그는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대한 연설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총격을 받고 운전사와 함께 숨졌다. 당시 프랑코의 나이는 38세로, 시의원에 당선된 지 18개월 만이었다.
시민들은 그의 죽음에 분노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러한 저항이 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상대적으로 잦은 브라질에서 이례적인 일이며, 프랑코 암살 사건이 대중들에게 소수자 혐오와 정치 폭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년 3월이 되면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프랑코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가 각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암살의 배후가 밝혀진 건 6년이 흐른 뒤였다. 사건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생한 지 1년이 되던 무렵 직접 총격을 가한 전직 경찰관 두 명은 체포됐지만, 윗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부패한 경찰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2022년 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찰은 시키뉴 브라장 연방 하원의원과 도밍구스 브라장 리우데자네이루주 회계 공무원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형제 관계로, 부패에 맞서는 프랑코를 침묵시키기 위해 살해를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청장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들은 ‘리우데자네이루 최악의 살인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평가했다.
현지에서도 부패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코의 자매로서 그를 이어 인권 운동을 이끌다 룰라 정부의 인종평등부 장관으로 취임한 아니엘 프랑코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수없이 물었던 ‘누가 마리엘을 죽였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