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77조원 ‘역대 최대’···법정 감면한도 또 초과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국세감면비율이 급등한데 이어, 올해는 감세 기조 속 국세수입보다 감면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 촉진, 경기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조세지출 특성상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 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어야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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