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는 야단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과 행동을 조절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명은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피해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들을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이란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자가 29일 문제 해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환자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여당에 큰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진료 온 환자들을 설득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흥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해결의) 공은 상대방 코트(정부 측)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지난 26일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날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당선자는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을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온 강경파다. 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임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온전히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임 당선자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특히 중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힘든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들도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호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환자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여당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 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5월 전에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회장 당선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다만 ‘총파업’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당선자는 ‘총파업’이라고 말하면 제 말에 무게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다며 총파업의 전제조건은 전공의와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 당선인이 비대위까지 이끌지 등 비대위 개편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임 당선자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엄청나다. 의사들은 ‘라포’라고 한다며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의사들이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동안 힘들게 했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들이다’라고 적극 설명하라고 회원들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병원의 교수들은 사직에 동참했고, 지역 의대 교수들도 각 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증원’에 번복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