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 지역구]민생 전문가냐 경제 전문가냐…한강벨트 격전지 ‘인물’ 승부

민주당 ‘텃밭’ 꼽히지만대선 등서 보수세 강해져두 후보 모두 연고 없어
이런 정부 처음 전제주의여야 모두에 잇단 쓴소리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서울 중·성동갑 지역을 돌며 만난 유권자들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 중·성동갑은 이번 총선의 핵심 승부처 ‘한강벨트’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60)을,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54)을 각각 공천했다.
중·성동갑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9대 총선 때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한 곳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진수희 후보가 당선된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지만, 성수동에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왕십리·행당동·도선동 등 뉴타운 집값이 오르면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성수동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엔 대기업들이 주택을 10억원, 20억원에 통매매하다보니 가구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탓에 두 후보 모두 ‘새 인물론’을 앞세운다. 치과의사와 변호사 출신으로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후보는 ‘민생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후보는 ‘경제 전문가’ 타이틀을 내세웠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만난 박모씨(76)는 인물이 중요하다. 좀 더 전문성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뽑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수동 주민 김모씨(55)는 옛날에야 지역감정으로 투표하고 했지만, 요즘은 많이들 깨치지 않았느냐. 무조건 민주당 강세도 옛말이라며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은 중·성동갑에도 불어닥쳤다. 마장동 주민 김모씨(41)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언급하며 이런 정부는 살다 살다 처음 봤다. 국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근동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는 임모씨(50)는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정부에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행당동 왕십리 광장에서 만난 최모씨(63)는 정부 하는 꼴이 한심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행당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56)는 민주당은 이재명당이 됐다며 전제주의처럼 내 편만 남기고 싹쓸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성수동 토박이’라는 윤모씨(61)는 임종석이 (인사하러) 엄청나게 다녀갔는데, 한순간에 쳐내는 걸 보고 (민주당은) 틀렸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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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행당동 주민 정모씨(74)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흠결이 많아 보인다. 차라리 제3지대가 힘을 얻어서 ‘탁’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후보에 대해선 50 대 50이라고 평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중·성동갑은 총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우세로 바뀌는 분위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중·성동갑 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전 후보 지지율은 45%, 윤 후보는 28%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 송무팀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맡고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의 또 다른 배석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불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 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 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 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27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현직 공무원 중 4명은 뇌물수수 또는 공문서변조, 공용서류손상, 수뢰 후 부정처사(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명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전관 세무사 B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뇌물공여)과 탈세 사범 3명을 각각 기소했다. 탈세 사범들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는 모두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직 공무원 2명 및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일하던 2022년 8~9월쯤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출신인 B씨에게서 13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2016년쯤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받은 현직 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