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타고 탄소배출 962t 감축…서울시, 지자체 첫 배출권 사업 등록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으로 줄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탄소배출량을 거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시도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1년간 시민들이 따릉이를 타면서 줄인 온실가스는 연간 962t 규모다.
이는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한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산출한 온실가스 감축량이다.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줄인 연료 사용량에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따릉이는 이산화탄소 1400t 분량의 온실가스가 줄인 효과를 봤다. 반면 따릉이 배송 차량과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으로는 이산화탄소 438t가량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서울시는 이런 결과를 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부사업승인을 마쳤다. 지난해 5월 티머니와 배출권 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컨설팅과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타당성 인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2026년부터 한국거래소 등에서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다. 배출권이 거래소에서 이달 기준 1t당 1만2000~1만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 매년 1154만~1251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민간 상업 건물 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오래된 건물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 재개발한 복합건축물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유동인구가 확대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도로·문화시설 등 민간 건물 상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반기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입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상·하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제도가 확정되면 건물 앞이나 옆, 주변에 조성하던 공원 위치가 건물 위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이미 충분하지만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을 옥상 등 상부에 만들면 밑에는 체육·보육 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입체공원이 들어선 민간 소유 대지에는 서울시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건물 옥상에 공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녹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건물 이용자 등 일부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입체공원은 평지에 있는 공원처럼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에 입체공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28일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 저희 일부 지지자들이 아직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전투표 독려까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5·6일 진행되는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당 차원에서 독려하진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독려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종적인 투표율 제고에 대해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동의하지만이란 단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투표는 일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했다 개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바뀌는 등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쿠리 등으로 옮기면서 이런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 TV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관내로 이송할 때 집배원 외에 경찰 1명이 동행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홍 부실장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與, 사전투표 독려 안한다.’ 관련 기사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유세에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는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며 그러니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십시오. 투표장에 가셔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