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표심 잡기 ‘급조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031년까지 일부 기능 이전이 예정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의 개발 규제를 풀어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흔들리는 서울·충청권 표심을 노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모두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상황이어서 한 위원장의 공약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7개 중 12개와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을 옮긴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이 예정돼 있는데, 여의도에 남기기로 했던 상임위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까지 이전하겠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띄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제2집무실 설치 속도전으로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총선을 2주 앞두고 대형 의제를 던진 것은 정권심판론이 높아지는 수도권과 충청권 판세를 개발 이슈로 전환해 흔들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 계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해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인 만큼 정부·여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국회 세종 이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집권 2년간 공약 사항인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총선에 임박해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한 공약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어서 ‘뒷북’ 지적도 제기된다.
개헌 필요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은 국회 완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헌법적 문제 제기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실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여권 입장도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이전은)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5개월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SPC가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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