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청년 공공임대주택·주4일 근로제 등 5대 저출생 대책 발표

녹색정의당이 25일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4일제를 통한 노동 시간 단축,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성 공약 하나 없는 국민의힘은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100가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중 54가구는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배)이라며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스타 팔로워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심 위원장은 ‘금수저’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소득격차가 자산격차로, 자산격차가 혼인격차로, 혼인격차가 출산격차로 인스타 팔로워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청년들이 갇혀 소멸하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의 저출산 대책은 자산격차, 소득격차, 시간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출생 5대 핵심공약으로 집 걱정 해소, 연애할 시간 보장, 임신·출산 사회책임제, 육아휴직 및 휴가 확대, 사교육 부담 해소를 제시했다. 자산격차 해소의 구체적 대안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제공, 이후 아이가 태어나면 10년간 거주 보장 등이 포함됐다. 시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주4일제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아동 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등을 도입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출산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 아빠들의 육아휴직 3개월 할당,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 확대 등도 약속했다.
심 위원장은 주거비 부담 없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동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고, 향후 신도시 정비 시 공공주택 비율을 20%로 하며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상향평준화와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이제 결혼, 출산, 육아, 돌봄, 교육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 뒤따를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기후상설특위’와 함께 ‘인구상설특위’가 구성되어 국회가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타당의 성인지 감수성 걱정하지 말고, 자당의 여성 삭제하기와 여성 갈라치기부터 통렬히 반성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254명 중 여성 후보는 고작 30명, 11%를 공천했다며 공약은 더 심각하다. 10대 공약 중 제목에 여성이 들어간 공약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 등에 대해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