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김포·인천캠프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3일 A사에 3698명의 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과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의뢰했다.
쿠팡 김포·인천캠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캠프다. A사는 2021년부터 쿠팡CLS와 계약을 맺고 경기·충남권 캠프들을 위탁운영했다. 쿠팡으로부터 ‘로켓배송 최우수상’ ‘배송물량증가 최우수상’ 등을 받기도 했다.
A사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사회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떼었다. 노동자들은 명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을 노동계는 ‘가짜 3.3’ 또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A사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A사 근무자들은 65건의 노동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 퇴직금품 청산(36건)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12건)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았다. ‘가짜 3.3’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노동권이다. 노동청에서 인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휴업 등 수당은 총 3297만9600원으로 1건 평균 122만원 수준이다.
A사를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김포·인천캠프 근무자들의) 업무수행 장소와 시간 및 업무 내용은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근무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회사 대표 e메일과 통화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쿠팡CLS 관계자는 쿠팡CLS는 협력사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 캠프에서는 이 인스타 팔로워 같은 ‘노동자성 부정’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쿠팡 캠프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퀵플렉스 새벽배송 기사가 쓰러져 숨졌는데, 업체가 사망 당일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향신문은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B사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인스타 팔로워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보도 이후 B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594명의 고용보험과 1652명의 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B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누락도 적발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8000만~1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노동계는 쿠팡 캠프의 사회보험 미신고가 반복 적발된 만큼 정부가 수사의뢰·전수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 70여곳의 캠프를 여러 업체가 나눠 관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양 의원은 쿠팡 캠프 ‘가짜 3.3’ 계약을 전수조사하고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약소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가짜 3.3 노무관리가 활용될 소지를 오히려 키워준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어 쿠팡 캠프들의 실질적 관리·책임 주체인 쿠팡CLS에게 책임이 있음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