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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9 11:00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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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46건의 규제를 유예 또는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는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한다”며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해석, 지침 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해 선제적 규제 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했다.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145건, 2016년 54건이 한시 유예됐다.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한시적...
20년간 과학수사 ‘숨은 주연’으로 용인 ‘캣맘사건’ 진상파악 등 기여“형사들이 족적밖에 없다고 할 때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각오 다져”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날개가 없기에 발자국을 남긴다. 사건·사고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 바퀴 자국이 미궁에 빠진 범인 추적에 큰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족윤적(신발·바퀴 자국) 감정은 과학수사의 중요한 요소다.족윤적 감정 전문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분석과 김정희 족윤적감정팀장이 오는 6월 정년퇴직한다. 김 팀장은 1986년 3월 일반직 공무원(행정관)으로 임용돼 경찰청에서만 40년 가까이 근무한 과학수사의 ‘숨은 주연’이다.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만난 김 팀장은 자신이 주인공인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족적 분석에 대해 말할 때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다.“사람들이 ‘어디서 일해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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