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1년…노동계 “되레 재하도급 사용 늘어나”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뒤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 조선5사는 올해 상반기 중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노무비 전용 계좌) 제도 도입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상생협약의 핵심인 ‘재하도급(물량팀) 최소화’ 분야에선 되레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엔 상생협약 주체인 조선 5사(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선5사 원·하청은 지난해 2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크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1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1차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물량팀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상생협약에는 원청의 적정 기성금(도급비) 지급,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있다. 에스크로는 원청이 기성금 중 하청 노동자 인건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한 뒤 지정한 날짜가 되면 금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생협의체 위원인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발표문을 보면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2021년 5.36%, 2022년 6.02%, 지난해 7.51%였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상반기 중 에스크로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조선5사 모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 조선5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상생협약 체결 뒤 1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일회성 협약 체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청의 기성금 결정 기준 투명화,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짚었다.
노동계는 조선업 상생협약은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원·하청 사업주가 1차 하청 상용직보다 물량팀 임금을 높게 책정해 오히려 재하도급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상용직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리면 다단계가 축소된다는 점을 조선사가 모를 리 없다. 다단계 하도급 개선은 수주 호황인 현 상황에서 조선사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 저임금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7.51% 올랐다는데 최저임금 수준인 1만원을 받는 노동자 시급이 고작 750원 올랐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인상으로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2024년 기성 단가는 2023년보다 더 적게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생협약 체결 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킨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노동계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