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맺었지만 대리기사 운임은 합의 대상 아니라는 카카오

카카오모빌티리가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운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보수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도 운임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단체협약 19조에 따라 1년여간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포인트,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대기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는 담합 우려, 물가 이슈 등을 이유로 운임에 대해선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난달 14일 교섭은 결렬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267만원이다. 하지만 콜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교통비, 통신비 등 경비(106만원)를 제외할 경우 실수입은 161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짜노동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열악하게 만든다며 많은 시간을 대기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공짜노동이라고 짚었다.
대리운전노조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노동자 인권과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다. 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노사 합의로 수수료·운임 등 최저기준과 적정보수를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인 배달의 민족, LG케어솔루션, 학습지 회사 등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와 수수료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의 다자녀 가구 범위가 미성년자 1명 이상을 포함한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와 보훈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선지역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1300여 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 약 600여 가구가 매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밖에 생계 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정선군은 지난 1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명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벌어진 공연장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당국은 무차별 테러로 인한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24일(현지시간) IS 자체 선전매체인 아마크가 90초 분량의 공격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IS는 영상이 공격 ‘전사’ 중 한 명에 의해 촬영됐으며, 자신들 공격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독점 영상: 기독교인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라는 아랍어 자막이 쓰인 영상에는 총을 들고 공연장에 진입한 용의자 4명이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한 테러 용의자는 시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연장 복도를 향해 돌격 소총을 쐈다. 용의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한 남성의 목을 베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용의자 한 명이 자비 없이 죽여라. 우리는 신의 대의를 위해 왔다고 말했다는 자막도 나왔다.
용의자 4명의 얼굴은 모두 흐릿하게 처리됐고, 음성도 변조돼 있었다.
러시아 당국은 전날 사상자를 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 테러 용의자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조사위 본부로 이송됐다.
이날 러시아연방보안국(FSB)가 구성한 사건 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 외곽의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위는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AK 돌격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탄약이 담긴 통 500개 이상, 탄창 28개가 나왔다.
부상자는 18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스크바 보건 당국은 테러 현장에서 부상한 이들이 최소 180명으로, 이들 중 14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 가운데 32명은 퇴원했고,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는 38명이라고 보건 당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