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24번 중 18번 참여해…주관만 4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초부터 열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타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총선을 의식해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착공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잇달아 약속한 증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1월4일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이달 26일까지 총 24번 열렸다.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낸다는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27일 조사한 결과, 민생토론회를 가장 많이 주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4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가 각각 3회씩 주관했고, 보건복지부가 2회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직속)·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는 한 번씩 행사를 맡았다.
국토부가 주관한 토론회는 대부분 개발 계획에 집중되어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조기 재건축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1월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철도·도로 지하화(1월25일),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3월7일) 등 모두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3월19일)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소를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다.
국토부가 직접 주관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경우도 14번이었다. 예컨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11번째·2월13일)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울산에서 열린 토론회(13번째·2월21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가 각각 언급됐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 24차례 중 주관한 행사 포함 총 18번을 참여한 셈이다. 특히 11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울산 등 지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토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했다.
국토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예컨대 철도·도로 지하화는 1월말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후 인천 토론회(3월7일)에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다시 나왔다. 당초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언급했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으로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6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대전에서 열린 12번째(2월1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3월26일)까지 세 차례 언급됐다.
이처럼 국토부가 민생토론회의 ‘핵심’ 부처로 여러번 등장했다는 자체가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필요하지만 관권선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집권 초기나 선거와 무관한 때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짓고, 길 닦는 계획을 지역별로 발표하다 보니 국토부가 계속 민생토론회에 참여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에는 대통령 행사가 한 달 전에 계획돼 실행됐는데 올해 민생토론회는 개최 3일 전까지도 주제가 확정되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도시·도로·주택 건설이라는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고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 측이 또다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고 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사는 대사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시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대사) 본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하급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인데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와 충돌한 컨테이너선 ‘달리’가 사고 당시 불순물이 섞인 불량 연료를 사용해 동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야간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항해사가 이를 통제하지 못해 달리가 교량과 충돌했다며 불량 연료가 발전기 필터를 막히게 했고, 이에 전력 공급이 차단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형 화물선이 동력을 상실하고 교각을 들이받는 데 오염된 연료의 역할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석유·가스 산업 전문가인 제럴드 스코긴스 딥워터프로듀서스 최고경영자(CEO)는 WP에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한 뒤 달리는 경유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가 수분과 먼지 조류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운 보안 자문 업체 I R 컨실리움 대표인 이언 랠비도 항구에서 공급되는 선박용 중유가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오염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2018년 보고서에서 선박 연료 불량에 따른 엔진 고장으로 선박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일이 1년에 수백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엔 선박용 중유 공급망은 오랫동안 비교적 불투명했다며 그 결과 중유는 정유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최종 목적지가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폐자동차나 플라스틱, 고무, 화장품, 비료, 종이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등에 오염된 연료까지 선박용 중유에 혼합돼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랠비는 정유 공장에서 버려지는 제품과 다른 공장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혼합한 벙커 연료가 불법 제조되고 있고 이는 주로 선박 연료로 쓰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달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거나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해운정보업체 컨테이너 로열 공동관리자 줄리 미첼은 달리가 사고 전 볼티모어항에 이틀간 정박해 있으면서 전기 계통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각한 전력 상실이 있었다며 완전한 정전과 엔진 출력 상실 등을 포함한 모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