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섭 탄핵 심판’에 감찰·수사기록 제출 거부…‘기록 확보’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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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9 10:3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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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 수사기록이 없으면 탄핵 사유 입증에 제약이 따른다며 헌재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해 달라고 했다. 경찰이 제출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됐다.헌재는 25일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 검사 측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이 검사 비위 혐의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국회, 이정섭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수사무마 정황 입증할 근거”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이 검사 수사·감찰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3월20일 헌재에 제출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 검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내야 하는 공탁금 납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CNN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에서 손을 떼라”며 반발했다.CNN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를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자산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해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벌금 액수만큼을 공탁금으로 맡겨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탁금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상태다.압류 가능한 자산 목록에는 건물, 주택, 자동차, 헬리콥터, 전용기는 물론이고 현금 자산도 포함된다. 검찰은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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