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77조 ‘역대 최대’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조세지출 특성상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국세감면한도를 정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해지는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8%로 국세감면한도 14.3%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1.5%포인트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2023년 국세감면율이 13.9%로 법정 국세감면한도(14.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급감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도를 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이보다 더 커져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을 16.3%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세감면한도 14.6%를 1.7%포인트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총액을 39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세감면액은 10.9%나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