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집에 넣었다 뺀 민주당 “실무 착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힌 것은 보수정당의 공세와 일부 젊은 남성층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인 6.6대 1보다는 낮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오른 5.5대 1의 경쟁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을 알리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으며, 후보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국민의미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25명이다.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녹색정의당은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 2번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고 자유통일당의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가 등록을 마쳤다.
새로운미래 1번은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은 조종묵 전 소방청장이며, 개혁신당의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변호사다.
유권자들은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51.7cm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최장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했다. 평균 2.8 대 1의 경쟁률이다. 같은 날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2개 선거구에 7명, 광역의회 의원 17개 선거구에 44명, 기초의회 의원 26개 선거구에 70명이 등록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공개되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3월 31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