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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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7 21: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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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향]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현행법’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 그제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게 상식입니까, 정의인가요.”이런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전사 장병들의 사망보상금과 국민성금 등을 수십 년 만에 등장한 부모가 가져갔다. 당시 국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력 낭비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
서울시가 민간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 근무 형태가 변해야 저출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관점을 공론화해 해당 지표가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서울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25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한국의 특수한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표는 기업이 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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