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의료계 비롯 각계와 긴밀 소통해달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에게 정부와 의사들간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을 두고 한 총리에게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 협의체는 4월 발족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한 총리 주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 충돌이 격화한 국면에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대표성을 가진 특정 단체로 참여 대상을 좁히기보다는 의료계 전반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의료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만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에 대해 ‘유연한’ 대처에 나서는 쪽으로 향후 방향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인 2000명 증원을 5년간 유지한 뒤에 다시 평가한다는 정부 원칙을 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발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875원’ 발언 논란이 여당을 덮쳤다. 최근 당선이 유력하게 관측됐던 지역까지 여론조사가 박빙인 결과가 나오자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지역구 후보들은 악재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후보(경기 분당갑)는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유예론을 폈다. 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를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진다.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교육시켜야 한다. 완전히 의료파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전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인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긍정하며 국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서울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의료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나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당이 빨리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이 유력한 대구에 출마한 권영진 후보(달서병)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거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잘했다면서 그런데 이 정도로 안된다. 진짜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파 가격 발언 논란에 대해선 물가를 점검하려면 비싼 곳에 모시고 가야지,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갔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벨트에서 고전 중인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파 한 단에 7000원이었다고 떠들어대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가던 지역이 격전지로 바뀐 사례들이다. 이날 발표된 충남 홍성·예산 조사에선 충남지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46.5%,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가 46.3%로 박빙이었다. 기존엔 강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가 많았다. 이 조사는 TJB 대전방송과 충청투데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지역구민 510명에게 무선 ARS(자동응답) 100%로 물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전날엔 보수 강세 지역인 해운대갑에서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홍순헌 민주당 후보가 43%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근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39%)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부산 남구도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9%, 친윤석열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44%로 역시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KBS부산방송총국과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별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의석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경북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키겠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 충청에서 현역이 우리인데 지는 여론조사들이 다수 나온다며 비례가 2석 정도 줄어들 것까지 계산하면 100석도 못 얻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발 위기에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 주요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0건 중 4건 이상은 착공 후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지방의 미착공 사업 등 고위험 사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평균 분양률이 올해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가 더 나빠지면 건설사의 손실은 최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설업계가 불황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25일 ‘2024 크레딧(신용) 이슈 세미나’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대응력과 잠재 부실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신평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받았던 건설사 20곳의 PF 보증(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포함)은 지난해 말 기준 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가 수년 동안 침체한 상황에서 착공 연기와 본 PF 전환 지연 등으로 미착공 PF(브리지론)가 해소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사업별로 보면 미분양 가능성이 작아 위험도가 낮은 정비사업 PF 보증이 2017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9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도급사업 PF 보증은 9조5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뜻하는 정비사업에 비해 시행사가 땅을 직접 매입해 건설사가 시공하는 도급사업은 경기침체기에 미분양 리스크 등이 더 크다.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이 진행중인 태영건설을 제외한 건설사 19곳의 PF 보증 26조9000억원 중 고위험 PF 규모는 11조7000억원(44%)이었다. 착공한 도급사업 중 분양률이 50% 미만인 곳, 미착공 도급사업 중 지방 주택·비주택 사업장이 해당한다.
개별 건설사 중에는 롯데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전체 PF 보증과 도급 PF 보증이 지난해 말 각각 204.0%와 168.1%로 분석대상 중 가장 높았다. 롯데건설 PF에서 도급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한다. 이 중 착공하지 못한 곳이 72%이고, 미착공 사업장의 절반 이상(51%)은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에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2조8000억원 규모의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만들어 단기 채무를 장기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건설사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분양 실적이 나아져야 하지만 올해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초 반등하다가 4분기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했고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지훈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금리는 여전히 높고, 공사비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수요자의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으로 감소했다면서 입주 물량은 많고 수요는 위축돼 분양시장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신평은 부동산 경기가 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 한 결과, 건설사 손실이 최소 5조8000억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곳은 현재 2곳에서 최대 7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전지훈 연구위원은 지난해 줄어든 수주액을 고려하면 국내 건설사 매출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사업 중심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건설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황 부진에 대비해 유동성 대응력 등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관리 가능하다지만···부동산PF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