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추가 입건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를 추가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지난 18일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18일 추가로 입건한 피의자는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이자 의협 비대위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주수호 위원장은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강원도의사회 한 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피의자 전환했는데 죄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청장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핵심 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의협과의 공모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돼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앞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 A씨와 직원 B씨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자료를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 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명단을 유출한) 피의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성명에서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의 인식은 그의 인권 변호사 간판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세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씨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수년 동안 이어진 성폭행 때문에 성병에 걸린 피해아동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관 학생들과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대리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광고하는지 그 자체만으로는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천 과정에서) 여성가점이 생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가해자 측 주장을 변호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여성계의 시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례를 홍보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간통념은 피해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는 왜곡된 관념이다.
여러 정당이 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2차 가해 사실도 충격적이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검증 시스템에는 인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조 변호사는) 애초에 경선 참여는커녕 공천 신청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라고 논평했다.
양천구가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구 수 증가 등 달라질 주거 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필수기반시설인 하수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역에는 시비 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목동아파트 주변 오수관은 1983년 개발 당시 2만6000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향후 재건축으로 일대 5만3000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배 이상 증가할 인구를 반영해 오수관로의 규모 적정성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기상 이변으로 폭우 등이 잦아진 변화를 반영해 우수관로 용량도 종합 검토한다.
앞서 서울시 30년 빈도로 나타나는 시간당 95㎜ 강수량을 기준으로 했던 서울의 치수 관리 목표를 최소 50년 빈도인 100㎜로 상향한 바 있다. 항아리 지형인 강남은 100년 빈도인 110㎜로 높였다.
양천구는 기존 배수·처리구역 하수도 관련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하수관망을 분석해 구조적 문제점도 진단해 관로 개량계획 등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목동아파트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면 이를 단지별 재건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업 주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가구 수 증가로 관로 확대가 필요할 경우 단지별 사업시행자가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하수관은 재건축 시기에 양천구에서 개량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필수 기반시설인 하수도 정비는 지역 발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짜임새 있는 용역을 추진해 하수행정 분야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