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시샘 폭설’ 강원 산간에 20∼30㎝···설악산·오대산·태백산 53개 탐방로 통제

26일 강원 산간지역에 20~30㎝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가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향로봉 34.8㎝, 구룡령 32.2㎝, 평창 용산 22.2㎝, 인제 조침령 16㎝, 강릉 삽당령 14.3㎝ 등이다.
또 태백 8.2㎝, 화천 4.4㎝, 평창 1.6㎝, 철원 1.5㎝를 기록했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악산 21개, 오대산 11개, 태백산 21개 등 국립공원의 53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설 장비 149대와 인력 187명, 제설제 122t을 투입해 주요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폭설과 관련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늦은 오후까지 산지에 5∼15㎝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 유세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감사하다’는 중국어),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여당과 일부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예민한 외교 사안을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고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는 있다. 특히 양안 문제가 점점 더 미·중 갈등 소재가 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점도 아쉽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의도는 한국이 양안 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완전히 기우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
대만 문제로 한·중관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한·중관계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후 1년 가까이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남북한 간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만은 북한과 달리 국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 수교 이후 일관되게 이어온 입장이다. 또 ‘현상 변경’ 앞에 ‘힘에 의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해 중국만 겨냥하고 자극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일본보다 더 나아간 것이어서 결코 현명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입장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로 족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대만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큰 문제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통일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차제에 한·중 외교 당국이 마주앉아 이 문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점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년의 한·중관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방역당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ASF의 치사율은 100%. 백신도 없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었다. 빨리 뭐라도 해야 했던 방역당국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다. 야생멧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1831㎞. 2019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가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친 ‘광역 울타리’는 길었다. 서울과 부산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휴전선 철책(238㎞)의 7배에 달한다. 투입된 세금만 116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험한 산지에 울타리를 빈틈없이 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뿐더러, 다른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만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 분석조차 건너뛴 채 울타리를 세웠다. 무허가 업체에까지 주먹구구로 사업을 발주했다. 방역 태스크포스(TF)에서 울타리의 실효성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문을 제기했던 한 교수는 ‘그러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해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2022년 강원민방(G1)에 말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울타리를 고집한 데는 보여주기식 전시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울타리는 국민을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다. ASF 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878건으로 16배나 증가했고, 이미 파주에서 경북 지역까지 남하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야생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며, 관리조차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애꿎게도, 피해를 보는 건 산양이었다. 울타리를 넘다 다리가 걸리고, 도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몰려 차에 치이고, 울타리에 끼어 탈진하고, 울타리 끝이 어딘지 몰라 차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죽은 산양은 545마리에 달한다. 전국에 2000마리 남짓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 산양 개체의 4분의 1 이상이 지난 5년간 죽은 것이다. 감염병만 돌면 광범위한 살처분 대상이 되는 돼지도, 먹이 찾으러 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진 산양도, 참 살기 힘든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