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인 비판 게시물 차단 최소화”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인 등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견을 포털 사이트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을 다룬 게재물의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등 인권위가 권고한 일부 내용은 수용했다.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성 게시물에 삭제 등을 요청할 때 포털사이트가 게시물을 30일 이내로 임시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문제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도 차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022년 12월 방통위에 공공 사안 및 공인에 대한 비판 게시물은 임시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실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직자들에 대한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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