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나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의·정 갈등 총선 호재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예고일을 하루 앞둔 24일 의대 교수들과 만나 강 대 강 대치 중인 정부·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전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유예 요청을 사실상 수용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한 위원장의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총선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23일과 24일 현장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날 오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의교협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의교협 측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한 위원장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건의해) 속전속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자(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니, (의대 교수들의) 결단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당의 중재 역할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한 채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면서 17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의·정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귀국, 언론 탄압 발언으로 비판받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한 것과 유사하다.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한발 떨어진 태도를 취하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그간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역할로 ‘이종섭·황상무 사태’는 일단락한 것으로 보고, 의·정 갈등을 총선 전 마지막 악재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의 중재가 성공적 타협으로 연결된다면 여당의 갈등 조정능력을 보여줌으로서 총선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수직적 당·정 관계’ 비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핵심 정책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타협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직후 한 위원장이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대란의 중재자로 나섰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을 제외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은 교수진·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이라며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 증원안 등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 등 민생 사안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도권을 강화하려 한다. 이날 전직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대표 민생공약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까지 매일 정책 브리핑을 하며 정책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길 바란다며 (후보들이) 용산(대통령실)에서 뭔가 액션을 보이는 걸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 공천에서 배제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 종북세력·범죄자연대 심판론 제기를 통한 지지율 상승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는 한 위원장에 집중된 ‘스피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당의 가장 큰 스피커인 한 위원장을 빼고는 스피커가 부족하지 않나라며 특히 민생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는 면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니·우간다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한국의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처음 수확했다. 아프리카 지역의 쌀 증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시작된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확한 벼 종자는 모두 2321t으로, 기니 1119t, 우간다 515t, 가나 330t, 감비아 180t, 카메룬 111t, 세네갈 66t 순이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벼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다. 이번 물량은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웃도는 수준으로,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목표는 2027년까지 벼 종자를 연간 1만t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해 아프리카 인구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총 8000만달러(1000억원)가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에 ODA 데스크를 설치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젠 식량과 농업기술을 원조하는 국가로 위상을 정립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비료와 농자재 등 국내 농산업 수출 판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잠정 영업실적이 공개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까지 제기됐던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기업 대출을 줄이면서 발생하게 될 수익성 악화가 가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건전성’과 ‘서민금융’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28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8000억원(1.0%) 증가했다. 총수신(총 예금액)도 254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5000억원(1.4%)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뱅크런 우려’ 직후 이탈했던 예금들이 사태가 진정되자 다시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찾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대출은 188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조5000억원(6.7%) 감소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107조4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2.9%) 줄었고, 가계대출은 80조7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11.3%)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부실 대출의 진앙지인 기업대출을 지난해 상반기 이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새마을금고 측은 설명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뱅크런 우려’ 직후 정부가 ‘대환 대출(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갚는 형태로 대출 금융 기관을 바꾸는 것)’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기존 대출자가 대거 은행 등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에 대한 내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순자본비율은 8.60%로 전년에 비해 소폭(0.04%p) 상승했다.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역시 106.13%로 적립 기준을 넘겼다. 또 연체된 대출금 회수 노력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860억원을 기록해, 1236억 적자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달리 흑자로 전환됐다.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체 연체율은 5.07%로 전년에 비해 1.48%포인트 오르는 등 계속 상승 중이다. 특히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로 2.13%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재가 본격화될 경우 연체율이 다시 위험수위로 치달을 우려가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턴 기업 신규 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에 이뤄졌던 기업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 때문에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 대출 규제와 심사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연체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성도 큰 기업 대출을 줄이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가계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가계 대출의 주 고객인 서민들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심사가 은행권에 비해 너그럽지만 대신 대출 금리는 지금도 더 높다. 결국 ‘건전성 개선’과 ‘서민금융 정체성’이 상충하는 딜레마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 금고 관계자는 금고 상당수가 그간의 기업대출로 벌어들인 돈이 상당해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론 수익성 악화를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성 문제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금리 추가 인상 없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