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변주곡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7%로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70.9%를 3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부채부담으로 인한 민간소비 압박도 문제지만, 빚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항상 기승전 ‘재정 혹은 재정건건성’ 논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상호 전이되는 통로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통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다. 대외적 요인의 급속한 변동에 의한 위기(1980년대 북구 3국 경제위기), 기업부실과 그에 맞물린 금융부실 및 외환위기에 의한 위기(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부동산발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붕괴에 의한 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위기(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의 부채는 정부부채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의 부채 조정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 위기대응 재정지출 확대가 바로 전형적인 민간부채에서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경로인 것이다.
두 번째 통로는 분야별 재원배분에 의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중시-복지경시>의 재원배분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부문에 비해 가계부문의 부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20년 현재 9.2%로 OECD 국가들 중 9번째로 낮고 국공립병원 비중은 6.2%, 국공립학교 비중은 55.2%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이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국가로 호주를 들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 4.5%, 국공립병원 비중 77.2%로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과 호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40%대 수준(OECD 일반정부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각각 101.7%와 12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주택마련·교육·개인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각자도생’의 각오로 해결해 온 결과 오히려 정부부채에서 가계부채로 역전이 된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가 되거나 혹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재정위기로 연결되어 경제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살펴보면 어떨까?
체크리스트 1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요인이 발생하여 경제위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2024년은 2023년보다 경제성장률(1.4→2.2%), 소비자물가(3.6%→2.6%), 경상수지흑자(310억달러→500억달러) 측면에서 모두 개선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경제 펀더멘털과 실질 가계소득의 감소, 충분하지 못한 고용창출,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언제든 경제위기로 발화될 수 있는 불씨다.
체크리스트 2는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은 잠재적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연착륙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조용한 공천은 조용한 사익 추구
국가재정법이 나아갈 옳은 방향
우려스러운 세표정책
체크리스트 3은 정부부문 부채 증가에 의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초고령사회 등 재정지출 소요 증대로 정부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2023년 국가채무비율 50.4% 중 금융성 채무비중(35%)을 고려하면 진성 채무비율은 33% 정도다. 또한 국채 만기구조의 장기화(2022년 11.2년), 단기채무비중 낮음(2022년 8.6%),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 크지 않음(2022년 19.8%) 등은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정부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부문 위기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안정화시켜야 정부도 튼튼해질 수 있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안정화의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남 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도 해체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북한 공식매체 노동신문은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며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를 정식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근 80년에 걸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지칭하며 조국전선 중앙위 회의에서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하고 북남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한 데 대하여 강조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하여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조국전선은 1946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근간으로 1949년 정식 창설됐다. 북한은 올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통일평화위원회 등 대남 기구를 잇따라 폐지했다.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사진)이 21일 전기차(EV)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전략을 내놨다.
장 사장은 올해 어려운 외부 환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며 유연·민첩한 완성차사업 대응력 강화, EV 근본 경쟁력 제고, SDV 전환체계 본격 추진, 전기·수소 에너지사업 모델 구체화, 미래사업 전환을 위한 인재 확보 및 조직문화 혁신을 올해 5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그는 EV 경쟁력과 관련해 부품과 제어기의 통합 및 내재화, 설계·공정 혁신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제품군 효율화, 신흥국 가치사슬 강화를 통해 EV의 근본적 원가 절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충전사업자 연결플랫폼 구축, 홈 충전기와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추진, 중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성공적인 출시 등도 약속했다.
특히 장 사장은 자동차 업계의 화두인 SDV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AVP(Advanced Vehicle Platform) 본부를 신설한다며 분산된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 양산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편의, 주행 성능, 인포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4가지 영역으로 각각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작은 부품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칩 투 팩토리’ 전략을 통해 SDV 양산을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장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이 가결됐다. 또 현대차는 기말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 전년보다 2400원 오른 주당 8400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