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에 “깊은 유감”···일본 대사 초치

외교부는 22일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한·일 관계 개선 조치에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 퇴행은 계속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 중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등 총 18종이다. 공민은 일본 헌법과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이번에 검정 문턱을 넘은 역사 교과서 중 하나인 지유샤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탈락했다가 2021년 다시 심사받아 통과한 바 있다. 지유샤는 이쿠호샤와 함께 우익 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펴내는 곳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역사를 희석하려는 경향은 여러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생활에 관한 서술에서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징병과 징용이 ‘일부’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뤄졌고, 노동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수정된 것이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해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뺐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1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문장에서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를 삭제하고 조선총독부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신문 발행도 제한했다는 내용을 없앴다. 다만 이 교과서는 3·1운동 관련 기술에서 조선총독부는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 탄압했다는 문장 등을 추가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을 적극 투영한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올해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교과서는 대부분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실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제국서원 교과서는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다.
러, 2011년 시리아 내전 개입 이후 푸틴에 오랜 원한평가친러 아프간 탈레반과 기싸움…전쟁 속 존재감 과시 해석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격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배후를 자처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사이, 이슬람 수니파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는 ISIS-K의 호전성이 또 다른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전날 발생한 테러 주체가 ISIS-K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들이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 공격 패턴이 과거 ISIS-K 소행으로 확인된 테러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디언은 아직 ISIS-K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유력한 용의자임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ISIS-K가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는 가정 아래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오랜 원한이 도발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안보연구기관 수판센터의 콜린 클라크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ISIS-K는 지난 2년간 러시아에 집착했다며 아프간과 체첸공화국,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손에 이슬람교도의 피를 묻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손잡고 반군과 반정부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이에 ISIS-K가 보복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짧게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일 연방 자치공화국인 잉구세티아에서 ISIS-K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대원 6명을 사살한 데 대한 응징이라는 해석도 있다.
ISIS-K 주요 근거지인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의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SIS-K는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전까진 탈레반과 반미 전선을 형성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탈레반이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작하자 이슬람 투쟁의 선명성을 잃었다며 돌아섰다.
NYT는 최근 몇달 동안 탈레반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졌고, ISIS-K는 탈레반이 소련 시절 아프간을 침공했던 러시아와 교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에 본부를 둔 ‘호라산 다이어리’ 연구 책임자인 리카르도 발레는 ISIS-K는 탈레반이 아프간 역사와 이슬람을 배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두 전쟁으로 혼란한 틈에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4년 6월 이라크와 시리아에 출몰했던 IS는 미국 등 서방뿐 아니라 러시아·중국·이란 등의 합동 공격으로 약 5년 만에 쇠퇴하고 말았다. 하지만 2015년 1월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 지대에서 조직된 ISIS-K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가운데 가장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생존했다.
지난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4주기 추모식이 열렸던 이란 케르만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교자 묘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배후도 ISIS-K로 밝혀졌는데, 당시 AP통신 등은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분석한 바 있다.
드라마 제작사를 고의로 비싼 값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수년째 영업 적자를 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유망작가, 감독 등과 작품을 준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2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