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 분석]인력 부족, 지휘부 공백, 살아있는 권력 겨냥…속도 못 내는 공수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권 일각 즉각 소환에도공수처 당분간 조사 어려워총선 국면 정치적 민감 사안수사 본격화 부담감도 작용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가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출국금지까지 했던 피의자가 예상보다 조기에 입국하고 자진 출석까지 하겠다는데 공수처는 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공수처가 조사를 미루는 건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황)상 이 대사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7개월째가 됐지만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놓고선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공수처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 시각이 많다.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수는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에 그친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이 채워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도 없었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평검사 수만 총 20여명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수사 인력은 한정됐는데 고발은 쌓여가니 공수처로선 수사에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채 상병 사건 수사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인 수사4부의 전신인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에 주력했다.
채 상병 사건이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과 함께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 속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총선 이후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러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채 상병 사건 첫 압수수색 이후 처장 등 지휘부가 임기 만료로 모두 공석이 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처장 자리가 2개월째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한 달 가까이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의 무능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실력과 경험이 없어 벌어진 문제라는 것이다. 또 최근 채 상병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팀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수사 속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감시해야 할 플랫폼 기업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IBM이 20일 ‘생성형 AI 도입 관련 이슈와 규제’를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토퍼 패딜라 IBM 대정부·규제 담당 총괄 부사장이 밝힌 입장이다. 그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신문을 예로 들며 가짜 사진을 기사로 게재하는 게 불법인 것처럼 온라인에 AI로 그러한 것을 올리면 불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 자체를 규제하면 혁신을 꺼트릴 수 있다는 입장도 맞선다. 패딜라 부사장은 AI는 컴퓨터와 같은 도구이자 수단이라면서 새로운 도구가 출현하면 새 법규가 필요하고 AI 역시 예외는 될 수 없다고 했다.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악용 사례에 대해선 기업까지도 대가를 치르도록 해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폴 버튼 IBM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성에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고령화에 숙련된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버튼 사장은 이는 정부와 기업에 디지털화에 대한 고민을 안기고 있다며 AI를 통한 자동화가 생산성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버튼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40% 이상이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고, 40% 이상은 적극적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업 중 AI가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6%에 그친다면서 이들 역시 조만간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IBM은 기업용 AI 플랫폼 ‘왓슨X’를 내놨다. IBM은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 중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버튼 사장은 AI는 망치나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라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실제 이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에 녹여내는지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버튼 사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도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학계에서 논문에 대한 ‘피어리뷰’를 거쳐 최상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구조가 건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