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내년 재도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 공급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은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은 현재 임대 형식으로만 공급한다. 과거 분양형도 있었지만 불법·부실 운영, 땅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 땅값 인상 영향이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개(수도권 4곳 포함)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입소 대상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연 3000호로 늘리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현 신축 방식에서 리모델링, 민간 제안 방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가해 공급 규모를 늘리고 공급지도 도심까지 확대한다. 추첨제를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올해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인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사업자의 개발·공급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돌봄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만약 리츠사나 보험사 등이 경영상 위기를 맞으면 입주 노인들의 주거권도 위협받게 된다.
실버스테이 등 정부의 정책 초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소득층 노인복지주택은 현재도 많이 있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등이 있는데, 막상 중산층이 생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를 늘린다. 7월부터는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르면 21일 공관장 회의차
윤 대통령, 황상무 사퇴 등 수용총선 악재에 사태 수습 모양새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사퇴했다. ‘도피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21일 일시 귀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의 총선 악재인 두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심 수습책을 뒤늦게 수용한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본질적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수도권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기자 일부와 오찬을 하면서 MBC 잘 들어라며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여야 정치권과 언론단체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
황 수석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 수석이 수도권 민심이 심각하다고 간곡히 (사퇴) 요청을 드렸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다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식 일정을 내세웠지만 여당의 자진 귀국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답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용산발’ 악재들을 두고 여당의 결자해지 요구가 공개분출한 뒤에도 대통령실 입장문을 통해 반대 논리를 펴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 입장 선회에는 수도권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지난 12~14일 조사에서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전주 대비 15%포인트 폭락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여당에서 분출돼왔다. 여당과 대통령실 충돌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수습책’이 민심의 기류를 바꿀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선제적 대응’ ‘즉각적 민심 수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 내에서 ‘이종섭 사퇴’ 요구까지 불거진 데다 사안의 본질인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전 장관이 귀국해 공수처 수사를 받을지도 미정이고, 수사를 받더라도 외압 의혹의 진상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