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 퇴행 멈추라”…시민단체, 민주주의 정상회의장 앞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해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검열·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활동가들은 19일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얼굴에 ‘입틀막’이라고 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21조넷 활동가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전제인 시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도 함께 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이 명하는 대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정부 비판 표현물을 검열하고, 경찰은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자마자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의 제작자를 색출하려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 행위를 사회질서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형사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세계 정상들과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한 반민주적인 인터넷 검열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은) 21세기에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하면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의 비서한테 회칼 테러 협박을 당하고, 방송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법정 제재를 받고 제재가 쌓이면 방송 허가가 취소되는 나라가 됐다고 개탄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철도공사와 경찰은 혜화역 승차장 구석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데도 끌어내고 연행한다며 연행은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범죄자냐고 했다.
헤즈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나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노동과 인권을 이야기하면 후원 취소, 지원 배제, 명칭 삭제, 출연 교체라는 형태의 위협을 가하며 문화예술을 검열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총리 교체’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요구에도 건망증에 걸린 것 같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최대 우군으로 꼽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까지 조속한 종전을 강조하면서 네타냐후 총리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1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 교체를 주장한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선출된 지도부를 끌어내리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총리 교체는) 이스라엘 대중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특정 농산물이나 원자재 수출에 기대 경제 체제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독재와 부패로 신음하는 권위주의 국가를 낮춰 부르는 용어다. 그는 또 이스라엘인 다수가 나와 정부를 지지한다며 슈머 원내대표가 이스라엘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면 이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을 반대하는 꼴이라고 했다.
유대계 미국인으로 미 정계에서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로 분류되는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상원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평화의 장애물이라며 이스라엘이 조기 총선을 열어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좋은 연설이라고 호응하자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 정부와 여권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선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등을 겨냥해 국제사회 친구들에게 나는 ‘건망증이 있는가.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해 10월7일 유대인 학살을 그렇게 빨리 잊었느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묻고 싶다며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군과 정부, 총리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전쟁 중에 총선을 치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제사회 압박이 아무리 커져도 하마스를 소탕하고 인질을 석방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며 라파 작전에 몇 주가 걸리겠지만 어쨌든 시행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선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곳(라파)에 가둬둔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도 빠른 종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계획이 다소 어그러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전쟁을) 끝내야 하며, 이를 빠르게 해야 한다며 우리에겐 중동과 전 세계 평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전 후 전쟁 종식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