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양회 이후 첫 시찰 “중부지역 발전” 강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첫 일정으로 후난성을 시찰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중국중앙(CC)TV 등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창샤에서 고위급 심포지엄을 주재하며 중부지역이 식량 생산, 에너지, 원자재의 주요 허브이자 현대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부지역이 수도권인 ‘베이징~텐진~허베이’,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장강 삼각주’, 첨단산업과 금융 중심지인 ‘광저우~홍콩~마카오’와 연계와 통합이 잘 이뤄져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회 이후 첫 시찰 일정으로 후난성을 택했다. 그는 양회 종료 일주일 만인 지난 18일 창샤에 있는 후난제1사범대학 성난학원 캠퍼스와 바스프-산샨 배터리 재료 유한공사를 방문했다.
후난제1사범대는 마오쩌둥이 혁명가로서 단련한 곳으로 여러 혁명가를 배출해 ‘혁명의 요람’으로 불린다. 바스프 산샨 배터리공장은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와 중국기업 산샨이 2021년 설립한 합작회사이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 시찰과 관련해 중부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개방이 올해 과제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2020년에도 후난을 시찰해 해당 지역을 과학기술과 첨단 제조업의 중심 고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지역의 역내총생산(GDP)은 26조9900억위안(3조7500억 달러)을 기록했다. 중국 전체 GDP의 21.4%를 차지한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4.9%를 기록해 전국 평균 5.2%보다 낮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중부지역의 곡물 생산량은 2억t에 달해 전국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중국 중부지역은 산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주요 첨단 기업들이 상하이, 선전 등 연안 지역의 임금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피해 이 지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있다. 중국 3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꼽히는 티안마, 차이나스타(CSOT), BOE도 후베이성 우한에 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도 허나성 정저우에 있다. 유명 대학도 밀집해 첨단산업 성장에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하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외 활동이 뜸했으나 최근 들어 공개 행보와 관련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5월 프랑스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로이터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달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20일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이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대하는 의료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되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면서 각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역의료를 살릴 단비라며 반겼다.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이던 의대 정원은 김대중 정부까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증원됐다. 1998년 제주대 신설로 3507명까지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자 당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해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연차별 순차 감원했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는데 고령화와 가구별 소득 증가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한편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도 심화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난민’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커졌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수 부족’이 꼽혔다. 현장에서 의사 일을 일부 대신해야 했던 간호사들을 비롯해 의료공백 문제를 체감하는 환자·시민·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이라며 공공의대·지역의사제·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