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 상병 사건 혐의자·죄명’은 수사 실무진이 다 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혐의자 선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은 자신이 처음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광수대장은 ‘사고 직후 채 상병 주변인 면담 결과, 물 안에서 수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부들의 안전 통제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A수사관은 ‘혐의자와 혐의사실 판단은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판단은 다 같이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건 관계인 진술과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해 A수사관은 (수사 관련 내부 지침에) 주의의무 있는 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저희는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봤고, 안전사고의 경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누가 채 상병을 물에 들어가게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면담 등을 통해 90명가량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수사를 했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 강제수사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참고하도록 987쪽 분량 사건 기록에 첨부해 이첩했다는 게 수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뒤 추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사단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 등 140쪽 분량의 자료를 보강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도 특별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광수대장은 지금까지 수사업무를 하면서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든가,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제외하라든가 같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사건 인계 시기에 대해서도 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을 통해 지시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 결과는 이 전 장관 지시로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현장 재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부족했고, 사건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어렵다고 봤다.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건 사단장 비호가 아니라 초급 간부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였다고 주장해왔다. 실무진이 수사한 내용을 윗선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축소하라고 지시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연 회의에 참석해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다며 북한은 핵 확산국으로서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 자체 결정에 반하며,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한다며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산 탄약·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과 유엔 등은 보고 있다.
황 대사는 선제타격 가능성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회의장에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내 조국(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과 핵심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하고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재배치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파기, 미·러 간 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중단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군축 대화는 거부하면서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를 증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핵보유국의 군축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군 현대화’를 내세워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사이버, 외기권 등과 관련된 군축·비확산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보리의 이날 회의는 3월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개최됐다.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 동포 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광산구에는 광주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광산구는 ‘초록빛 새싹학교’가 지난 16일 광산구 가족센터와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2곳에서 첫 수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초록빛 새싹학교는 교과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기초 교육을 단계별로 나눠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이다.
수업에는 고려인 동포 자녀, 이주 노동자, 중도 입국 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강사의 진단 평가를 시작으로 20명의 전담인력에게 한글 기초와 일상생활 표현, 필독서 중심 읽기, 글쓰기, 학습 언어 등 단계별 한글 기초 교육을 받았다.
초록빛 새싹학교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언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청소년 등은 급박한 상황 속 피란길에 오른 탓에 대부분 ‘가나다라’ 등 기초적인 한국어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다.
광산구 대반초등학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 학생 182명 중 166명(91%)은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산구에는 광주 전체 외국인 4만3000명 중 절반 넘는 2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이주배경 학생 수는 2500여명이다.
초록빛 새싹학교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광산구는 단계별 한국어 기초 교육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 종합지원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