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종섭 출국 논란에 가려진 본질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VIP 격노 전화 수신자로 지목대통령실·해병대 연결 ‘의혹’사건 이첩 전후 긴박한 연락임성근 안위 수차례 확인도
‘중간 고리 역할’ 잇단 보도 속잡음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로안보실 보고라인도 모두 교체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애쓰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다시 말해 장관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해병대 사건에 관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VIP 격노’의 진위
지난해 7월30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이첩 시기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결재했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로부터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고는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7월31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보류와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고 MBC는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이른바 ‘VIP 격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최종 이첩한 서류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제외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됐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풀어나갈 핵심 단서들이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뜻을 중간에서 해병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른 해병대 수사단원들도 7월31일 박 대령으로부터 ‘VIP 격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 단원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못했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대통령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 ‘자진 귀국’하면 문제없어지나
대통령실은 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전달받고는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대통령실은 왜 7월30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을 강행한 8월2일까지 수차례 이 전 장관·해병대와 연락했는지, 이 전 장관은 왜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인 8월9일을 언급하며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을 늦추라고 한 것인지, 또 왜 유독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안위를 해병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건지 등 규명돼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중간고리로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사 임명과 출국이 이뤄지자 ‘런종섭’ 의혹이 제기됐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사건 당시 안보실 보고 라인에 있던 사람들과 국방부 장차관을 교체했고 심지어 장관은 해외로 보냈다는 게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고 조만간 자진 귀국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 공수처 압박하는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공수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시켜놓고도 소환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출금 조치가 언론에 새어나간 것을 문제 삼더니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엄연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단정지어 사실상 수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런종섭’ 일시 귀국...‘VIP 격노’ 진위, 외압·은폐 의혹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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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하자 공수처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공수처장은 두 달째 공석이다. 지난달 29일 처장 후보가 2명으로 추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3주 가까이 지명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수장 자리는 비워두고 수사기관 조사 일정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공수처를 못 믿나 특검은 낭비적이라는 대통령실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인천시가 연간 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4월부터 지급한다.
인천시는 올해 첫 신설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천시가 70%, 10개 군·구가 30%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68억4000만원, 군·구는 29억31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농어업인 수당 대상자는 1만6000여명이다. 강화군이 1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3000여명이다.
오는 25일부터 신청받은 후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매월 지급된다.
애초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인천시가 각 군·구에 50% 분담을 요구,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해 시행이 미뤄졌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개인별 재정지원 계획·신탁올해 맞춤 일자리 250개 제공장애인 콜택시는 60대 추가
서울시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정 관리를 돕는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수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위해 5년간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전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가 올해 처음 진행된다.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갈취 위험 등에 노출된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반영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곳에 신탁해 재산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도 올해 700명에게 지원하고 2028년에 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가 제공된다.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올해 250개 제공하고 2028년까지 450개로 확대해 나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한다. 별도의 주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간에서 전문 인력과 생활하는 ‘24시간 개별 돌봄’ ‘주간 개별 돌봄’ ‘주간 그룹형 돌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곳에서 운영 중인 ‘AI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은 2028년까지 4곳으로 늘린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특장차 포함)는 60대 추가하고, 내년까지 총 870대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 사는 6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 약 18만명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 내 상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약국·식당·카페 등 생활밀착형 상점에 경사로도 설치한다. 올해 600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00곳에 확대한다.
가사를 포함한 일상 활동보조와 방문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만4500명에서 2028년까지 2만65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