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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산단 미끼로 주민 동의 얻고 산폐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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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4 19:0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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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주간 경향]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다. 산을 깎아 돌과 모래를 건설자재로 팔고, 그 땅 위에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다.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면 통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로 변경하는 곳도 있다. 지역소멸을 막자고 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을, 있는 이마저 떠나게 만드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비슷한 처지에 있는 각지의 농촌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시작했다. 그 구심점 역할을 한 곳은 비영리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다.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으로 잘 알려진 하승수 변호사가 충남 홍성에 귀촌해 꾸린 단체로,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촌 주민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지난 3월 20일 주간경향과 만나 농촌에서 벌어지는 폐기물 매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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