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현대모비스가 북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현대모비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제4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는 현대모비스가 스타트업, 완성차업체, 학계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비전과 투자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다.이 행사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선 1∼3회 행사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다.현대모비스가 개최 장소를 디트로이트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글로벌 수주 상당수가 북미 고객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제조업을 토대로 생산과 품질관리는 물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무장한 모빌리티 신생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현지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면 향후 제품을 구입할 고객사를 확보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현지 고객사와 ...
10일 오후 5시4분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났다.산림 당국은 산림청 헬기 1대와 지자체 임차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다 일몰로 철수했다.산림 당국은 11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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